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병영법위반, 집행유예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병영법위반,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 이탈
사건의 주요 쟁점	사회복무용원 복무 중 이탈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탈였는지 여부
유현의 전략	피고인의 자녀 출산 및 양육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탈이였음을 주장
결과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