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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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무죄> 배임수재 등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배음증재, 주민등록법위반 |
| 사건개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 위반 |
| 사건의 주요 쟁점 | 부정청탁 및 금품 여부 |
| 유현의 전략 | 배임증재의 점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무죄 강조 |
| 결과 | 법률 위반에 대한 무죄 무죄를 이끌어냄 (1심 무죄확률 3%, 항소심 무죄확률 2%(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0.1%)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