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무죄>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사건의 주요 쟁점	가축분뇨 법률 위반
유현의 전략	가축분뇨 법률 위반 무죄 강조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판결 (1심 무죄확률 3%, 항소심 무죄확률 2%(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0.1%)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