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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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임료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임대료, 임의적소송신탁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임대료를 주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임대료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 사건의 주요 쟁점 | 상대방은 1심에서 의뢰인이 임차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료를 청구했고, 상속인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임료까지도 청구를 하여 승소함 |
| 유현의 전략 | 의뢰인이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맡기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항공도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하여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음을 입증하였음 |
| 결과 | 다른 상속인들의 채권양도는 임의적소송신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원심에 인정된 금액의 1/3 정도로 인정 금액을 줄임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