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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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사용료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휴대폰명의도용, 휴대폰요금청구, 손해배상 |
| 사건개요 |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틈에 의뢰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휴대폰 2대를 가입하였고, 소액결제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이에 통신회사는 의뢰인에게 요금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누가 내야 하는가?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실에서는 통신사의 약관에 명의를 도용된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내용의 존재를 입증 |
| 결과 | 핸드폰이 명의도용으로 만들어진 사례를 입증하여 요금 청구를 기각 시켰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08-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