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준강간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준강간, 불능미수,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후배와 술을 마시고 후배를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후배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술에 취한 후배를 강간했다는 점
유현의 전략	본 사무소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함
결과	집행유예 선고 받음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