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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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사기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사기, 보이스피싱, 원심파기, 감형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 인출책으로 일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 인출책으로 일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됨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공범으로 보기는 힘들고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 결과 |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감형을 받음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