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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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공연음란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공연음란, 무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2명의 신고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반응이 나와 기소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반응이 나와 기소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당시 신고자2명 출동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신고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의뢰인이 혈관질환이 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함 |
| 결과 | 무죄 판결 받음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0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