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유현의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주택법위반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주택법위반, 전매제한, 부동산투기, 부동산중개사
사건개요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부동산을 알선 및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함.
사건의 주요 쟁점	일정 벌금 이상을 선고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차질이 컸던 상황
유현의 전략	초범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 등을 주장
결과	낮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음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