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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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 사건분류 | 공동상해, 폭행, 벌금형 |
| 사건개요 | 교도소에 같이 수감 중이던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이 형을 집행하던 중 일어난 일이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워지고 있던 상황. |
| 유현의 전략 |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불가피했던 경위와 피해자 가족들과 어렵사리 합의를 진행하려 노력하였음. |
| 결과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일자 | 202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