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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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공동상해, 폭행, 벌금형
사건개요 교도소에 같이 수감 중이던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이 형을 집행하던 중 일어난 일이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워지고 있던 상황.
유현의 전략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불가피했던 경위와 피해자 가족들과 어렵사리 합의를 진행하려 노력하였음.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