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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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불기소이유통지서(명예훼손)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불기소처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남편인 보이스피싱범의 검거를 돕기 위해 카카오톡오픈 채팅방에 지인과 남편의 범행사실과 사진등을 공개하였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을 한 점이 있었고, 지인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의뢰인의 적시 사실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적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라는 것을 부각하였습니다. |
| 결과 |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