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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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처분결정서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소년보호사건, 무면허운전 |
| 사건개요 | 의뢰인의 자녀는 무면허 운전을 2회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최근 법원은 청소년 무면허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런 경우 6개월 시설위탁을 하는 등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의뢰인은 고3인 자녀가 가정위탁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길 원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자녀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자녀를 가정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
| 결과 | 가장 약한 1호 처분으로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는 결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