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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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분묘기지권, 방해배제청구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분묘기지권, 방해배제청구 |
| 사건개요 | 동의를 얻어 분묘를 설분하고 묘지신고까지 한 분묘에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분묘 주변에 펜스를 설치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분묘를 설분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있고 따라서 방해배제를 청구하였습니다. |
| 결과 | 판결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피고가 설치한 대한 펜스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