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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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되려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집행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 |
| 사건개요 |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가족들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둔 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으로 재산에 대해 집행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임. |
| 사건의 주요 쟁점 | 채무자와 채무자의 재산에 잡힌 저당권이 사해행위임을 입증해야 함. |
| 유현의 전략 | 채무자와 저당권자들과의 관계 및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증명함. |
| 결과 |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들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