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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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구상금, 파산신청, 소 각하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파산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상황 |
| 사건개요 | 카드사로부터 채무를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왔음. |
| 사건의 주요 쟁점 | 채권자가 대위변제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파산신청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입증해야하는 상황 |
| 유현의 전략 | 채권자의 대위변제가 진행되고 있던 중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져 있었음을 소명함. |
| 결과 | 각하판결을 받아냄.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