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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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남녀를 같이 숙박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손님의 신분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위 및 동종전과가 있었에 징역형이 날 수도 있는 상황 |
| 유현의 전략 |
미성년자들이 애초에 피고인을 속이려 한 경위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호소하는 등 양형을 주장함. |
| 결과 |
집행유예가 선고됨.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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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4-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