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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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 |
| 유현의 전략 | 의뢰인의 형중알콜농도가 높은 것이 추산에 따른 것으로 추산의 기준 수치가 잘못되어 있어 혈중알콜농도 추산이 잘못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결과 |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