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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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강제추행, 항소심, 신상정보공개 2년 파기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강제추행, 항소심, 신상정보공개 2년 파기 |
| 사건개요 |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자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신상정보공개를 명한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
| 결과 | 1심의 신상정보공개 2년이 파기 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