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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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사기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
| 사건개요 |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7조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자에 피고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이 단순한 영업을 위하여 보조한 피용자이고,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
| 결과 | 검사항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5-0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