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기, 항소심, 감형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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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사기, 항소심, 감형 |
| 사건개요 |
사기로 1심에서 금고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이 1억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닌 위 금액에 대한 일부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해자 피고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일부변제를 받았음을 진술한 내용을 증명 |
| 결과 |
1심의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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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4-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