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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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심신미약 집행유예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심신미약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는 하였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 |
| 결과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5-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