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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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제목 | 매매대금, 연대보증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매매대금, 연대보증 |
| 사건개요 |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할 매매대금 채무에 피고의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류를 작성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가 자신의 채무에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서 별도로 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차용증에 첨부하고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고가 평소 딸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이는 딸이 명의대여자 이거나 딸에 대한 포괄적대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 |
| 결과 | 피고의 딸이 연대보증인으로 매매대금의 연대책임을 지게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5-05-09 |
